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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북한 석탄 밀수입 방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78
2018-08-10 18:07:58

결국 북한산 석탄이 밀수입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계속 지적되어온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진롱호 등 7개 선박을 통해 북한산 석탄 35만여t이 반입된 사실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의도적 방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 관세청은 러시아상공회의소의 원산지 검색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위조 여부확인이 가능함에도, 조사에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둘째, 외교부는 이미 지난 3월 UN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의 한국 내 북한 석탄 하역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박이 수차례 국내에 입항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셋째, 국방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UN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영해 내로 들어온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에 대해 나포‧검색‧동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의심선박의 국내입항에 대해 언제 인지했는지, 왜 나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아직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관세청은 러시아 정부와 협조하느라 시간이 오래걸렸다고 하지만, 러시아정부는 ‘한국정부로부터 어떤 요청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는 관계기관에 의심선박 관련 전파를 했다고 하지만, 관세청과 국방부는 왜 해당 선박들에 대한 조치가 없었는지 ▲동서발전은 작년 3월 러시아석탄이 북한석탄으로 의심되어 계약을 파기했는데, 남동발전은 왜 그러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일부 기업의 일탈’로 치부하려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빠른 조치를 내려야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만약 의심선박에 실린 것이 석탄이 아니라 무기였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정조사와 상임위 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방조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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