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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결정, 다행이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10
2018-08-13 16:33:25

<정종섭의 입장>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결정, 다행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 후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제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가재정법」,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 타 예산 비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정부 부처의 예․결산 내역을 심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강조해 왔던 국회가 스스로 이를 어겨왔던 것입니다.

그 용처가 불분명한 특수활동비 관행은 당내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계파주의를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정당을 불필요한 권력투쟁의 장으로 몰아넣는 등 정당정치를 왜곡시켰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수활동비 폐지와 제도 개선에 대한 TF를 만들어 ❶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증액을 비롯한 각종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❷투명한 집행과 검증을 위해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활동비 폐지와 제도 개선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당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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