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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완전 폐지해야 한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10
2018-08-14 11:43:12

오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꼼수’, ‘반쪽’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내대표 몫의 특수활동비는 없애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는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❶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증액을 비롯한 각종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❷투명한 집행과 검증을 위해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수많은 개혁을 추진했음에도 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을 투명화 할 것이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으려하면서 국정원을 비롯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요구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다면, 후일 다시 살아날 것이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또 한 걸음 멀어질 것입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각 당 지도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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