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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 5천 명, 8년 6개월만 최소, 최악의 고용대재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18
2018-08-18 16:27:38

‘최악의 고용참사’, ‘일자리 파국’, ‘고용재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정부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너무도 처참한 고용대재난에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난달 일자리가 전년 동월 대비 5천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0%의 증가율입니다. 일자리 증가폭이 30만 개는 유지되어야 구직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 목표치마저 18만개로 줄였고, 결국 ‘5천명 증가’라는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면밀한 준비 없이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독선’이 가장 큰 원인이라 지목합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인구구조 탓, 폭염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주와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청년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주장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종전선언’, ‘남북회담’과 같은 말로 실책을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셈입니까?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체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 방관한 경제참모 또한 과감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전면적 수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벼랑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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