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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64
2018-08-27 20:56:20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혁파’입니다. 규제혁파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매월 점검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현장에서 독려해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어려운데,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 경제정책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구체적 타당성과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거시경제지표가 좋은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세히 분류하고 특례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적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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