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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5
2018-08-30 02:39:40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지금 사법부는 해방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안의 관료주의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폐지 등 사법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각오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17만4천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과거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 정부는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늘리면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미래세대에게 돌아갑니다.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장기 국가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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