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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42
2018-09-03 23:01:30

오늘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대참사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소득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 또한 계속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敵’ 이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한 삭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설익은 정책들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꼼꼼하게 짚고,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후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서도 대구경북의 중점 추진 사업 예산 확보는 물론, 고용참사와 민생파탄을 국민 혈세로 메우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고 바로잡겠습니다.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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