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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 국가 안보 위협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15
2018-09-06 21:34:29

<정종섭의 입장>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국가 안보 위협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오늘 오전 방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8~20일 남북회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 지속 ▲남북회담 이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크게 네 가지의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사단은 협의 내용 외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고, 대답과 반응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언론은 사진 몇 장에 의지해 회담의 분위기를 추측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깜깜이’방북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가 몰라준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입니다. 그러나 풍계리 핵 실험장은 이미 수차례의 핵 실험으로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는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을 특사단 방북의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빠른 시일 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는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에 따른 修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4.27 남북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었지만 그 전제는 북핵 폐기입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우리의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노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검증 가능한 핵 폐기 조치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촉구해야 합니다.

 

며칠 뒤 남북은 세 번째 만남을 가집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우리 국민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반드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로드맵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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