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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84
2018-09-12 19:48:09

저는 오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후보자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 전 세계 대부분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평생 연구하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그 권위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후보자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사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퇴임 한 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의 후보자로 추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고위 법조인으로 퇴임 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3.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 헌법연구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명의 헌법연구관은 법률을 전공한 학자 2인을 제외하면 모두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도 정치, 사회, 경제, 철학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헌법연구관까지 전부 법률가 일색으로 구성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통해 헌법연구관이라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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