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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경제정책 실패, 국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70
2018-09-13 18:53:15

<정종섭의 입장>

경제정책 실패, 국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매달 충격적인 고용지표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결과, 취업자 증가폭이 3천명에 그쳐 고용대참사라 불렸던 지난달 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10년 1월 이래 매월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 3천명 증가, ▲실업률은 0.4%p 증가한 4%, ▲청년층 체감 실업률 23% ▲실업자 수 113만 3천명, 8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다 ▲3040세대 취업자 수 23만 6천명 감소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도․소매, 숙박․음식업 취업자 20만2천명 감소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고통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탓과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KDI와 통계청은 최근의 고용부진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 정책 실패로 온 나라와 국민을 깊은 수렁에 빠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핵 시설 신고나 핵 폐기 로드맵 발표 등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천적 조치가 없음에도 올해 만 세 번 째 남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인 종전선언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글본과 영문본에는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있으나,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영문본에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남북이 유엔에 제출한 문서의 표현이 북한의 영문 번역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자의적으로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내 종전선언을‘적극 추진’하는 것과 ‘합의’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놓고 남․북․미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기다려 달라”,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는 장본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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