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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법치주의 국가와 공권력 행사의 올바른 길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12
2018-09-17 20:25:45

<정종섭의 입장>


법치주의 국가와 공권력 행사의 올바른 길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대문 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금전 배상 없이 양측이 유감을 표하라”는 조정안을 내자 경찰 지도부가 이를 수용한 것을 비판하는 1인 시위였습니다.

 

경찰은 2015년 4월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관이 부상당하고, 경찰버스가 파손되자 시위 주최 측에 7,78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최 측이 경찰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대신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정안을 내놨고, 경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강제조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강제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폭력시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홍 경감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오로지 침묵하는 다수 국민을 위해 욕을 먹더라도 법대로 하는, 고독하지만 명예로운 조직이어야 한다”며, “경찰의 진정한 개혁은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이전에 정치와 결별하고 법과 국민을 가까이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이 결정한 헌법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려면 법치주의원칙이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은 ‘공동체의 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①법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국가권력과, ②이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불법시위 대응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관 폭행·기물 파손 행위가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심각한 공권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흔들리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권력 행사의 올바른 길을 밝힌 홍 경감의 자세는 매우 타당하고 경찰 수뇌부는 그의 충정을 곡해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홍 경감이 이번 1인 시위로 혹여라도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경찰 수뇌부도 홍 경감 뿐 아니라 침묵하는 대다수 경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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