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대구, 경상북도 예산간담회, 정경두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01
2018-09-17 20:26:25

오늘은 아침 일찍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 현황, 추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대구경북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 저는 헌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현역 군인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후보자 또한 합참의장직을 免한 이후 인사청문회에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그러한 관례가 있다하여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2.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라는 것은 국가 간 체결되는 조약을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헌법상 주권국가가 아닙니다. 2000년 이후 남과 북의 합의서 등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것은 헌법에 규정한 조약에 대한 동의가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동의’한 국회의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6·15 선언과, 10·4 선언에 언급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 NLL 평화수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은 물론, 불명확하고 광범위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폐기는 명시되지 않고, 종전선언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와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는 추후 이와 관련한 정부의 모든 행위에 국회가 동의를 한 것이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