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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빠진 종전선언, 왜 위험한가’ 토론회 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48
2018-09-19 18:50:54

오늘 오전에는 ‘비핵화 빠진 종전선언, 왜 위험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이 발제를 맡아주셨고,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지만, 정전체제의 종료를 의미하는 만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으로 종전선언을 체결한다면, 우리는 북핵 폐기를 견인할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양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 어디에도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없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북핵 폐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우리 국민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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