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정종섭의 입장> 평양공동선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무장 해제하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4
2018-09-21 15:28:42

<정종섭의 입장>

평양공동선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무장 해제하나?

 

결국 9월 평양공동선언도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4.27. 남북회담, 6.12. 미북회담 후 북핵 폐기와 관련된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 핵 시설 신고, 핵 폐기 이행계획과 같은 실질적 조치에 대한 이야기는 선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시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식의 단계적인 해법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이 더‘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핵 시설 리스트도 얻지 못하고, 사실상 역할이 끝난 영변 핵 시설 조차 ‘의지 표명’을 받아내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먼저 공중과 지상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입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40km이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중단키로 했으며, 지상에서는 5km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사분계선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곳도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DMZ 일대를 감시하는 전술 정찰기와 중․대형 무인기 전력은 한․미 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정보자산 중 하나가 무력화되는 셈입니다. 또한 군사분계선 5km 이내 전방부대의 전술훈련을 할 수 없게 되고, 우리보다 약 2.5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GP도 11곳 동수로 철수하는 만큼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서해와 동해의 완충 수역 설정입니다. NLL 일대 서해는 135km 구간, 동해는 80km 구간에 완충수역을 조성해 해상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해의 경우 NLL 서쪽 끝을 기준으로 북측 구역은 약50km인 반면, 우리는 85km에 달합니다. 제 1,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대부분의 북한 군사 도발이 발생한 곳입니다. 바로 이 해역과 서해 5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한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중단되는 훈련의 대부분이 그동안 북한이 크게 부담스러워하던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북핵과 생화학, 재래식 무기의 위협은 건재한데, 우리가 앞장 서 군 핵심 전력의 팔과 다리를 자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은 대부분 ‘북핵 폐기에 대한 실체가 없는 모호한 선언’이라는 반응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이번 남북회담이 비핵화에 방해가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지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북의 경협, 관광산업, 문화교류를 포함한 모든 행위의 전제는 최종적이고 검증가능 한 북핵 폐기라는 사실입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