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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완충구역으로 국민기만하는 정부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68
2018-09-21 15:32:47

지난 19일, 국방부가 발표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른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80km입니다. 국방부는 초도에서 덕적도까지의 서해 완충구역 구간 길이는 80km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남북이 정확히 40km씩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NLL 서쪽 끝으로부터 북쪽의 초도까지 50km, 남쪽의 덕적도까지는 85km에 이르러, 실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135km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쪽이 북한보다 35km 더 넓고, 북한의 요구를 우리 군이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135km’로 수정하며, “NLL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NLL은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에 관한 협상 때마다 북한이 ‘무력화’를 주장했던 곳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피와 땀으로, 목숨을 바쳐 지켜낸 우리의 바다입니다. 국방부는 “NLL 기준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경제는 회복과 침체를 반복할 수 있지만,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NLL은 ‘평화’를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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