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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66
2018-10-05 23:56:21

오늘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는 「국군조직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연합작전을 수행하며, 합동참모의장은「국군조직법」제9조에 따라 軍令에 관해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작전부대와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작전 수행을 진두지휘하는 현역 군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합의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면 최고 결정권자에게 直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답변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은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인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대응태세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력 증강 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핵심 내용인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할 첨단 무기 개발과 도입에 대해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 십 년간 수없이 합의하고 파기하는 일을 반복해왔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보와 국방은 한 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이 모두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면, 국방과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입장은 누가 대변해 주는 겁니까?

 

※ 관련 보도 : [영상] "핵폐기가 무엇인가?" 공방 벌이는 정종섭-박한기

https://bit.ly/2y2u7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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