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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하반기 첫 국정감사 시작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05
2018-10-10 23:56:25

드디어 제20대 국회 하반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늘 국방부를 시작으로 10월 29일 종합감사까지 20일 간 진행됩니다.

 

1. 오늘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에 대해“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외교부와 5,24조치 해제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인 협의한 바 없다고 답하고, 다른 의원님의 유사한 질의에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후에 “말이 앞서 나갔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그 어떤 제재 완화도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①GP 철수 문제 ②NLL을 비롯한 서해 완충 수역 설정 문제 ③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GP철수의 경우, 북한과 우리의 GP 수와 규모를 고려하여 동수가 아닌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북한의 경우 각 초소를 연결하는 철책까지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해 완충수역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황해도 내륙 지역의 포사격 가능 여부와 덕적도 우측 해역의 완충수역 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또한 향후 우리 군의 첨단 무기 도입이나 전력 증강에 족쇄가 될 수 있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합감사에서 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3.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원하게 답변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의 주변 지역 주민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수 십 년간 고통에 시달려 왔고, 수용인원 또한 2013년 103만 명에서 올해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빨리 최종이전부지가 선정되어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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