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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정감사 - 합동참모본부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13
2018-10-12 23:07:48

오늘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작전·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며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군의 핵심기관입니다.

 

1.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상당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합참에 우리 군과 미군측이 몇 차례 협의를 거쳤고, 미국측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합참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합국감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2.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분야 합의서의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에 대해 북한이 NLL을 인정했으며, 이는 큰 성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정말 NLL을 인정했다면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혹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합참은 북한이 늘 주장해오던 그들의 기준선을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시라도 NLL 사수를 위한 경계태세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북한은 지난해까지 공공연하게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핵 EMP(전자기펄스) 공격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대책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핵 EMP로 인해 군 주요시설의 전자장비가 무력화 된다면 유사 시 즉각 대처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합참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군 주요시설에 대한 핵EMP 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사이버전력은 우리 군이 북한군에 열세인 전력 중 하나입니다. 사이버 병력이 북한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할 우리 심리전 부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합참 담당자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이버전에 대비한 전문 인력 육성과 대응능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하여 소홀히 여겼다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또한 국방부, 합참과 함께 사이버전 대비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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