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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국정감사와 GP 및 과학화전투훈련단 현장점검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28
2018-10-22 23:58:35

오늘은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국정감사와 GP 및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현장점검에 참석했습니다.

 

1.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철수되는 GP 11개 중 7개가 제3야전군 관할입니다. 그러나 3군 관할 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고장건수는 총 1천 2백여건으로, 전년대비 15.7배 급증했습니다. 한강하구 경계철책 제거로 대체될 감시장비 성능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3야전군은 수도권 수호의 엄중한 사명을 명심하고,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해선 안됩니다.

 

2. 우리 군의 최첨단 저고도 地對空 유도무기 천마의 적체탄(정비시기를 놓쳐 사용할 수 없는 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10개 미만의 적체탄이 발생했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소중한 국민혈세로 만든 무기를 철저히 관리해 우리 군의 전력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3. 국방부의 ‘일과시간 이후 장병 휴대폰 사용 시범사업’으로 3군 내 2,000여명의 병사가 일과 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대로 아이폰의 경우 통제어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3군 내 시범부대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병사 개인관물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 논의과정에서, 현장지휘관인 제3군사령관과 국방부, 합참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및 합참은 제3야전군과 긴밀한 소통을 하지 않고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 지휘관들과의 소통을 정례화하여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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