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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정감사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현장점검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19
2018-10-23 17:31:15

오늘은 오전에 병무청과 오후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현장점검에 참석했습니다.

 

1.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바뀌는 특례 기준과 대표 선수 선발에 대한 부정 의혹, 특례자들의 봉사활동의무 불성실 이행 때문입니다. 예술이나 체육 특기자로 병역혜택을 받은 요원들은 ‘병역법 시행령’제68조 12에 따라 34개월의 기간 중 544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들이 제출하는 서류만 확인할 뿐 실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에 국방부, 문체부 등과 협의하여 하루 속히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없다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나 기관사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5년 동안 3년 이상 승선 시 대체 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복무를 인정받기 위해 부당하고 힘든 일을 거부하기 힘들고, 대부분이 선․후배 관계로 권위에 의한 괴롭힘이 빈번하게 일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근무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례가 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뒤늦게 훈령을 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死後藥方文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된 훈령을 성실이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오후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 및 경호경비부대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법이 정한 원칙을 지키고, 업무범위 내에서 성실히 일한다면 과거와 같이 해체와 개편을 반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감한 개혁과 반성을 통해 군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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