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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문서로서의 연정협약과 협치’ 국제심포지엄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24
2018-10-27 18:47:59

오늘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주최 ‘헌법문서로서의 연정협약과 협치’ 국제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공법학자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연정과 협치에 관한 운영 사례를 검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선출이 되고 나면 여당은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 견제세력 없이 한 사람의 독주가 시작됩니다. 역대 정부는 다 이렇게 실패해왔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각 구성에 야당이 참여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에서 야당에게까지 나눠줄 몫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 수반은 다수당의 당수가 맡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또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승자독식의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들 간의 연립정부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능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치권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논의, 접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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