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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종합감사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62
2018-10-29 16:07:56

오늘은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첫 질의에서 북한의 NLL 인정 여부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의 북한 서명본에는 북방한계선이 << >> ‘쌍꺽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쌍꺽쇠’는 ‘소위’, ‘이른바’의 뜻으로 쓰입니다.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확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방부장관 또한 북한의 경비계선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남북관계 개선 성과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일보 1면(2018.10.29일자), 조선일보(2018.10.30일자)에 게재된 보도 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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