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6
2018-10-29 23:40:58

1.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오후 질의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현장 업무보고 시 과거와 확실히 바뀌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예술․체육 병역특례 요원의 봉사활동 내역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병무청은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병역특례 요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부처인 만큼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3.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미납으로 지체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에 대해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전체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무려 11개에 이릅니다. 집행률이 1%미만인 사업이 4개,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도 3개나 됩니다. 이 중에는 북핵 대응 관련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여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군의 시간당 민항 편수 제한으로 신규 노선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공항의 슬롯이 대부분 40~50편 임을 감안할 때 국방부(공군)에서 시간당 30편으로 묶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전반적으로 공군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