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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발전협의회 참석 /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토론회 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27
2018-10-31 16:46:01

 

 

1.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대구경북 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습니다. 현재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전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간 공항은 존치하고 군 공항만 이전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대구공항은 군 공항 시설입니다. 사실상 군 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어렵고, 민항이 빠진 군 공항만 받을 곳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이전부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대구와 경북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또한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방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구와 경북의 상생과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오전 10시에는 「군공항 조속히 이전! 입법 통한 소음피해 보상!」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K-2 군공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랜 세월동안 소음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간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피해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원스톱 보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음 기준이나 피해보상 절차 등과 관련한 세밀한 부분들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하여 법 제정 이후 논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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