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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16
2018-11-01 18:08:20

1. 오늘 오전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법개혁은 30년 이상 논의된 주요 국가과제임에도 그동안의 사법개혁특위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특위 또한 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 도출과 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특위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오후에는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경제난 심화, 성장률 둔화, 취업난 지속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합니다. 2019년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으로서 소중한 혈세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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