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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99
2018-11-08 22:26:33

오늘은 하루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제가 소속된 3개 위원회가 모두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참석한 예결특위 경제부처 심사에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방지 및 관리․보수를 위한 SOC 예산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 및 계류장 등 공항 기본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 대구공항 이전은 실제로 이전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때까지 기존 이용객들인 대구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방부대 방문 후 공개된 홍보영상에서 촉발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논란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군사기밀누설죄는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군사기밀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드론봇’ 도입에 대한 조속한 시범사업과 실전배치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간업체를 통해 드론을 구매 및 개발, 양산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개혁특위에서는 공수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정보수집 조직이 비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수처는 형사법 체계에서 검찰권 남용을 제한하는 검찰개혁의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했던 미세먼지가 가을비에 씻겨 내려가길 기원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매일신문] https://bit.ly/2ATuoFP
[조선일보] https://bit.ly/2QAdkdm
[영남일보] http://bit.ly/2OD5Z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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