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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10
2018-11-12 21:06:44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질의가 있었습니다.

 

1. 최근에 문제가 된 ‘가짜’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대책 마련을 지적했습니다.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의 등록을 취소했지만, 이미 유족에 지급된 연금 등은 환수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가짜’로 인해 ‘진짜’유공자와 유족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경협 사업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통일부 장관에 의해‘비공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경협사업의 세부내역을 대부분‘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예산과 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위반입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예산과 기금이 투명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재까지 ‘차관’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들어간 돈이 3조원이 넘지만, 통일부는 형식적인 통지문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북 차관 환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향후 남북대화 의제에 올려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 ‘이전사업지원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회의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중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도 대구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5. 끝으로 현역병 감소에 따른 부사관 증원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부사관은 우리 전투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방부는 파격적인 부사관 처우 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현역 자원 감소로 인한 전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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