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12
2018-11-14 20:45:25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사법개혁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형사재판에서의 정의 실현과 기능 배분, 권한 남용의 통제 방안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이 제대로 통제받지 않아 검찰과 경찰 모두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권한 배분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본분에 충실하고, 원리와 원칙에 부합하는 권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