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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위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솔직해져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92
2018-11-15 15:24:31

 <정종섭의 입장>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위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솔직해져야

국가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10월 취업자 증가폭이 6만4천명으로, 넉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고, 실업자는 97만3천명으로 1999년(110만8천명/10월 기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 또한 전년 대비 0.3%p 오른 3.5%(10월 기준)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해 9개월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고, 경제 3대 축인 생산, 투자, 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취업활동을 아예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지난 8월 기준, 1617만2천여 명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1만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또한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팀은 여전히 현 경기상황을 위기나 침체로 보기 어렵다는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땜질처방과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경제 위기를 남북관계 이슈로 덮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북 간 고위급회담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또한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인들은 평양회담에 들러리를 선 것도 모자라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조롱을 듣고, 저자세‘굴욕외교’의 오명을 썼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북핵 폐기’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해제를 호소하며 한미공조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황주군 삭간몰에서 미사일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아울러 영변 핵시설 외에도 평북과 천마산 일대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운용 중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북한이 대규모 기만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은 미사일 기지 폐기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없고, 미국을 기만하지 않았다”며 또 다시 북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변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븍핵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한미 간 인식차로 인해 한미관계가 악화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부국강병(富國强兵)’, 나라(백성)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말로, 바로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도 안보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그간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려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문제 또한 미사일 기지에 대해 북한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핵 시설 신고와 폐기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는 ‘의지’와 ‘약속’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실천’과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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