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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35
2018-11-16 18:47:28

오늘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위한 수십 건의 법안이 상정되었고, 곧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표명하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70년만의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정 대상인 검찰과 경찰은 지금까지도 “합의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 원칙과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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