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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병역특례폐지 토론회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88
2018-11-20 16:59:30

1. 오늘 아침 화공 모임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님을 모시고 “포퓰리즘의 시대, 한국당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황 소장님은 현 정국에 대해 “저성장‧양극화 심화 등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 포퓰리즘 정책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와 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 주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오전 10시에는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병역특례제도, 이제는 폐지가 답이다!”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평등원칙에 어긋난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 기준으로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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