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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 총회 개회식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63
2018-11-22 21:42:44

오늘 제1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 총회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정부는 평양 남북회담의 성과를 “정전 넘어 실질적 종전선언” 등으로 자평했지만 정작 실질적 변화는 보이질 않습니다.

北 비핵화는 핵 리스트 신고부터 실질적인 핵무기 제거까지 많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인권유린의 상징인 정치범수용소는 여전히 북한 전역에서 운영되며 지구상 유례없는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인권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북한인권활동 단체들이“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토로할 정도로 북한인권운동이 위축되고 있는 양상 또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정부는 김정은의 ‘연내 서울답방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회담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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