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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04
2018-11-23 17:55:41

 

어제 군 공항 인근 주민을 위한 국가의 원스톱 소음피해보상과 지원사업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민간공항의 경우 2010년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공항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및 피해지원사업 등이 법률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올해 9월까지 군 공항 소음피해로 소송을 제기한 국민은 전국 170만 명 이상이며, 그 가운데 대구공항 인근 주민이 19만여 명이나 됩니다.

이에 개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번의 청구로 소음피해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소음피해의 기준을 75웨클(WECPNL) 등으로 못 박지 않고, 그 이하의 지역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송 없는 피해보상이 이뤄질 때 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매일신문] 정종섭 의원,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https://bit.ly/2Kq1q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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