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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빈부 격차도 1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33
2018-11-23 22:09:52

결국 빈부 격차도 1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최악’, ‘충격’, ‘공포’, ‘악몽’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며 국가경제 파탄을 지켜만 볼 것입니까?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 차이가 5.5배로 벌어졌습니다. 2007년 이후 최악의 격차입니다.

소득 격차 증가 원인은 일자리였습니다. 하위 20% 가구당 취업자는 작년대비 16.8% 줄었지만, 상위 20% 가구에선 3.4% 늘었습니다.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줄고 고소득층의 일자리는 늘어난 것입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국가경제 파탄의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조금 지급이나 유류세 인하와 같은 땜질처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으로 국민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취약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중반에 접어듭니다. ‘실험’이 아닌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 할 것입니까?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상황 인식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되돌릴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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