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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80
2018-11-26 17:02:24

오늘 오전에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의무는 당연한 것이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소음피해와 피해지역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로 인해 양구 GP 의무헬기와 고성 산불진화헬기의 투입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확한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군사안보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남북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하여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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