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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포럼 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62
2018-11-28 18:58:15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자유와 인권연구소와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여해주신 이주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해주신 최대권 교수님과 발제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음선필 교수님, 홍완식 교수님이상현 교수님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헌법정신에 입각한 사법부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법원의 관료화정치화 그리고 행정권한의 비대화 현상이 사법 본연의 기능은 물론 법관의 재판결과를 왜곡하고 있다 하더라도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기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국회가 입법을 통해 임의의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우리 헌법이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고 파괴할 우려가 있으며이는 사법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명백히 반할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에도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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