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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56
2018-11-29 20:01:25

오늘 오전에는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선수선발 의혹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서 체육요원의 편입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넘어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도 개선과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5일(수) 공청회, 7일(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법 제39조에 따른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엄격한 형평성이 요구됩니다. 평등원칙에 어긋난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 기준으로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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