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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6
2018-11-30 19:35:42

1. 오늘 오전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대법원장은 화염병 테러를 당하고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 설치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저는 사법부 불신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뿌리뽑고공정하고 평등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제도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앞으로 우리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오후에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또한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남북군사합의서 상비행금지구역 통보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했고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의 공중분야 적대행위관련 요도(要圖오류를 질타하며 수정된 요도(要圖)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끝입니다국방부는 괜찮다”, “문제없다는 기계적인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작은 것 하나라도 끊임없이 점검하고유사시 즉각 대응원점 타격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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