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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NATV-오늘) 인터뷰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44
2018-12-03 20:12:18

오늘 오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정부안)을 상정했습니다. 예산안을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與野가 협의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안을 상정한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野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안-선거제도 연계방안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각각의 작동원리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녁에는 국회방송(NATV-오늘)에 출연하여 예술체육요원제도의 폐지와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해 도입했던 예술체육요원제도가 특정 집단과 개인의 합법적인 병역 면제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 독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한’재판부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것으로 헌법은 물론 사법원칙과 법원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판사와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사법부가 붕괴되는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왜 사법원리에 어긋나는 길로 가려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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