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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개선특위 공청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8
2018-12-05 19:25:07

오늘은 병역특례제도개선특위 공청회에 참석해 예술체육요원제도의 문제점을 되짚고제도 개선방안과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역특례인 예술체육요원제도의 개선과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때문입니다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예술체육요원제도는 불평등과 특혜로 얼룩졌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부당한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역특례제도 존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당초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된 취지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예술과 체육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오늘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지만국민 다수가 공감하지 하지 못하는 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정답입니다.

 

7()에는 병무청문체부는 물론 예술체육계의 증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보다 세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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