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 청문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48
2018-12-07 18:01:06

 

오늘은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는 국방부, 병무청, 문체부와 예술체육계 인사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자격 논란과 허위 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체육요원제도의 폐해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업무태만과 교육부재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지금의 사회 변화가 반영되어야 하며,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