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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470조5천억, 슈퍼‘깜깜이 예산’통과, 투명한 예산안 심의․의결 제도 개선 시급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15
2018-12-08 04:53:30

 

<정종섭의 입장>

470조5천억, 슈퍼‘깜깜이 예산’통과

투명한 예산안 심의․의결 제도 개선 시급

 

내년 예산안이 거대 양당의 합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470조5천억 규모의 정부안에서 약 5조2천억을 감액(4조3천억 증액)하는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법정기한을 넘긴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합의에 이르렀으나 올해도 ‘깜깜이 예산’, ‘야합’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①편성과 집행 내역을 알 수 없는, 1조1천억에 달하는‘남북협력기금’, ②세입 결손을 국채발행으로 메우는 꼼수, ③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소위 ‘일자리 예산’입니다. 저는 2019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첫째, 남북협력기금의 세부내역 비공개는 ‘기금관리주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제6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북한이 남북, 미북 대화 이후에도 핵 폐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기금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비공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기금의 투명한 편성과 집행에 대한 확약을 받아야 함에도 1조1천억 중 1천억 삭감에 그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인한 4조원의 세입 결손은 1조8천억의 국채발행과 기존 국채의 조기 상환을 조건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60조2천억으로 2010년 이후 매년 30~40조 가량 증가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2010년 31%에서 지난해 3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내년에 1조8천억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국민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 가운데 불과 6천억만 삭감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7만4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막대한 국가 재정은 물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충당 부채는 2011년 342조 1천억에서 지난해 845조8천억으로 무려 503조7천억이 증가했고, 이 중 675조3천억이 공무원 연금 부채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취임 이후 50조가 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쏟아 붓고도, 고용은 ‘재앙’, 생산과 투자, 소비는 ‘최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와 예산안 소위 위원 확대, 삭감과 증액 논의 과정 공개 등 예산안이 심의되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야합’논란의 고리를 결연히 끊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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