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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지금이 김정은 답방 추진할 때인가?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016
2018-12-12 18:56:03

<정종섭의 입장>


지금이 김정은 답방 추진할 때인가?
 

연내 김정은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김정은이 답방하면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이 핵 폐기와 인권문제 해결의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 한 김정은 답방 추진은 국면전환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미북 대화의 전제조건은 한반도의 비핵화, 즉 ‘북핵 폐기’입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절차가 이행, 검증 된 후 대북제재 완화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고, 수차례의 회담에서도 ‘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은 이미 마쳤으니, 꽉 막힌 돈줄이나 풀자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답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장으로 내어주고, 남북군사분야 합의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으로 모자라,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김정은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다 이제는 연내 답방을 놓고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KBS는‘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고, 해당 단체는 서울 한복판에서 공산주의 체제와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마스크팩’이 쇼핑몰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세계 유일의 독재세습정권의 지도자가 미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온통 답방 생각뿐인 듯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유엔에서는 지난달 15일, 1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책임자 처벌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 한 바 있습니다. 어제 미국은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 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북한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추가하고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미 2016년부터 제재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이는 게 첫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근간인 안보와 경제, 두 축이 흔들리고,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는 ‘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파탄으로 인한 민심이반, 북한 핵 폐기와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답방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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