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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82
2018-12-13 20:07:12

오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의견’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사법행정회의 신설안은 총 11인의 위원 중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 의장을,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지닌 법관 6인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아가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인사안 확정에 참여할 수 없어 사법부 불신과 사법관료주의의 근본 원인인 인사권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각급 법원은 위계서열 순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법원장 선발에 있어 대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해야만 진정한 사법부 개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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