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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 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00
2018-12-17 20:28:20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국회 또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민주화 이후 재판의 독립이 외부로부터 위협받는 일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법원 내부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통제 때문입니다. 특히 인사권을 무기로 한 상하 위계질서, 가족주의적인 조직문화 등 사법부 관료화는 오늘날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적 원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철저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모든 판사는 똑같다는 전제 아래 각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만들고 그 판사회의에서 법원행정사항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판사의 재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 외부의 판사감독기구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될 때 징계를 내리면 됩니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화된 판사 징계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향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징계파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탄핵제도 하나로는 사법부 일탈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 독립을 철저히 실현하고, 어느 판사에게 재판받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원 개혁이 단행될 때 사법부 신뢰는 다시 회복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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