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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추진과 방위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55
2018-12-20 19:25:27

오늘 오후 “국방개혁 2.0 추진과 방위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방위산업 육성은 병력 감소, 미래戰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무기 개발을 비롯해 국가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앞 다투어 경쟁하고 시장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위산업으로 250만개 일자리와 연간 약 1조 달러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중국은 민간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면서 군사기술개발 민간 기업에 약 63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T-50 훈련기 미국 수출 실패 및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필리핀 수출 무산 위기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산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또한 2010년 7.4%에서 2017년 0.5%까지 급락하는 등 방위산업 전체가 枯死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군사공동위에서 무력증강을 협의하기로 한 것 또한 국방대비태세는 물론 국내 방산업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나섰습니다.

 

‘자주국방’실현을 위해 방위산업 발전은 필수 요소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 철폐,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구축, 방위산업 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으로 우리의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의 초석이 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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