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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55
2018-12-21 22:32:38

오늘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에 참석해서, 예술체육요원 운영실태 보고와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수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습니다.

 

병무청과 문체부도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 봉사활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시대 변화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현재 편입된 예술체육요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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