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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08
2018-12-24 17:08:53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힌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을 ‘북핵 폐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핵 폐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지속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 간, 다자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번복해왔습니다. 올해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미북 간 합의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만 있을 뿐, ‘검증’과 ‘실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과에 치우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폐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김정은 답방,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 절차가 이행된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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