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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09
2018-12-27 16:45:07

 

오늘은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예술체육요원제도 관련 편입실태, 감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수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청문회를 실시하고, 병역특례제도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술체육요원들은 병역특례제도를 ‘군복무’로 인식하지 않고,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을 중심으로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병역특례 제도는 헌법상 국방의무와 합치되도록 운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협업과 합동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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