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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맞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21
2019-01-04 17:22:31

<정종섭의 입장>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맞나?

 

“남북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

 

새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첫 날부터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국민 불안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 패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보도자료가 아닌, 본인이 직접 당시 발언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군장병은 물론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낼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군장병과 북한의 도발로 희생당한 국민, 유가족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나, 우리 장병과 국민의 희생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바 없습니다. 또한 남북군사분야 합의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미북 간 수 차례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고,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은‘북핵 폐기’를 통한‘한반도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대북제재 해제를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지금은 북한을‘이해’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 나올 말은 더 더욱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양자는 물론 다자 간 협의도 망설임 없이 파기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적입니다. 북한을 ‘이해’하는 일은 북핵이 제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이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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